KIEP,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통상정책 전망 세미나 개최

The Prospective Policies of New U.S. Administration’ 열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한미경제연구소(KEI)는 오는 2017년 1월 출범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정책을 주제로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헤리티지재단(The Heritage Foundation),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미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등 미국의 유수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참석,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안보 및 통상정책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발표 및 토론의 장을 제공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경제협력이 그간 마련한 탄탄한 토대 위에서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의 신정부가 인프라 건설을 통한 투자촉진과 기업환경 개선,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현정택 KIEP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될 내용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향후 한미관계 정립에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he Prospective Policies of New U.S. Administration 세미나’ 연사 단체사진(왼쪽부터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Bruce Klingner(Heritiage Foundation), Jonathan Pollack(Brookings Institution),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Donald Manzullo 한미경제연구소 소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Claude Barfield(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최병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본부장, Scott Snyder(Council on Foreign Relations)[1]

뒤이어 진행된 두 개의 세션에서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및 통상정책과 이들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SK-한국국제교류재단 석좌 연구원(SK-Korea Foundation Chair)은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외교 정책 방향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 방향으로의 예측을 자제해야하며 향후 트럼프 정부의 참모진 구성이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중국 및 타 국가들의 반응 역시 트럼프 외교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집권 초기에는 대외정책보다는 조세 개혁 등을 포함한 국내 관련 정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을 ‘충격’(shock)과 ‘불확실성’(uncertainty) 두 개의 키워드로 정의했다.

트럼프 정부의 향후 동북아시아 정책에 대해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특히 선거기간 중 방위비 분담 등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한 트럼프 정부의 향후 과제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동맹을 비즈니스 관계로 바라보는 자세를 지양하고 원리·원칙에 입각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인식 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국제법과 UN 결의안에 근거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서는 더욱 강력한 압박과 제재 조치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를 원칙으로 하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기 전까지는 6자회담을 개최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 발표자로 나선 클라우드 바필드(Claude Barfield)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다양한 설문조사 자료들을 인용, 미국 국민의 무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트럼프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보장되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of 1917), 국제비상상화의 경제권한 법률(Internationl Emergency Economic Power Act of 1977) 등 다양한 통상법을 발동하여 무역제재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전반에 대한 장악력 증대를 위한 조치로 美무역대표부가(USTR) 상무부 산하로 소속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미국의 통상정책의 많은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점과 이에 따른 통상정책 시행에 있어 의회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트럼프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의 관계 정립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 통상갈등에 따라 한국의 위치가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세계 무역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전반적인 통상 전략을 다각도에서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전략수립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BATNA(Best Alternative To Negotiated Agreement; 최선의 대안)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가치사슬 활용, 생산기지로서 중국의 역할, 서비스 시장 통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대선 직후 미국 현지 전문가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외교·안보 및 통상정책,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