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한국경제 길을 잃다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구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 = 한반도선진화재단]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20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이 한마디로 답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구조개혁을 소홀히 하면 주력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성장잠재력 소진에 따른 좋은 일자리 급감으로 선진경제 진입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장관은 "구조개혁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이 증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복원해 일자리도 증가한다"고 단언했다.

또 "산업화시대의 성공방정식이던 기존의 획일적인 조직문화와 연공서열 중심의 운영시스템, 표층교육과 부실한 평생학습, 정부 주도의 경제운용방식 등에 대한 개혁에 매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표준보다 엄격한 과잉·획일 규제, 기득권에 갇힌 서비스업의 높은 문턱과 울타리, 비대한 공공기관, 낙후된 노동제도 및 관행, 이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도 개혁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평가한 올해 구조개혁의 성과는 미미했다.

박 전 장관은 "큰 그림을 갖고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하기보다 몇개 과제에 매달리는 프로젝트 기반(project-base)으로 추진하는 느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구조개혁의 방향·목표·의제·전략·이정표·실행계획을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기초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 정치권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압박하면서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전 장관이 이런 진단을 한데에는 현재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위기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세계교역 위축과 무역장벽 강화, 브렉시트 파장, 중국경제 성장통 등 어려운 대외 여건으로 수출이 부진하다"며 "또 북핵 대응, 4·13총선과 여소야대 정국, 대기업 비리 수사 등이 겹치며 구조개혁에 진도를 내지 못해 총요소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주력 제조업과 해운업의 경쟁력에 적신호, 부동산시장을 제외하면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문제도 크게 악화됐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