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대학 대규모 퇴출시작!..주로 지방대!..신입생 모집 등 치명타

[사진 출처: 교육부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31일 있은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 발표(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는 정부의 부실대학 퇴출 작업이 본격화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학교들의 대규모 퇴출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중 26개교가 D등급을, 6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전문대학들 중엔 27개교가 D등급을, 7개교가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중 신규사업지원이 제한되고 학자금 지원도 일부 제한된다. E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그리고 D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 대학교는 10%, 전문대는 7% 정원을, E등급을 받은 대학은 4년제대는 15%, E등급은 10% 정원을 줄이도록 권고돼 사실상 이 수치대로 정원을 줄여야 한다.

현재로선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E등급이나 D등급을 여러 번 받은 대학교들을 정부가 강제로 문을 닫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만으로도 대학교들의 대규모 퇴출은 얼마든지 현실화시킬 수 있다.

위에서 말한 공식적인 제재보다 더 큰 제재와 타격을 이들 대학교들에 가할 수 있기 때문.

바로 신입생 모집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어 대학교들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

E등급을 받은 4년제 대학교의 한 교수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사실상 정부가 대학 퇴출 선고를 한 것”이라며 “D등급과 E등급을 받은 대학교에 대해선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이 대학교에 지원하지 마’라고 통보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학교들은 공식적으로 입학 정원을 대폭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수험생들은 이들 대학교에 최대한 입학 지원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

이는 신입생 모집 감소로 이어져 대학교의 주 수입원인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이것이 대학교 재정난을 심화시켜 대학교 교육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과정에서 수 많은 대학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문을 닫게 되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퇴출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대학교 66곳 중 42곳이 지방대다. 이에 따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에 대해 “사실상 지방대 죽이기”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실대학 퇴출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오는 2018년에는 대입 정원이 더 많아진다. 오는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038명까지 늘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부실대학 퇴출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대학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정부는 3단계에 걸쳐 2020년까지 16만명의 대입 정원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