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반환점 앞둔 박 대통령, 국정 변곡점은 8.15

박 대통령, 8.15특사 경제인 사면 카드로 노동개혁·창조경제 두 마리 토끼

박 대통령, 8.15 경축사 고심...한일. 남북관계 파격적 제안 나올까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다음달 임기반환점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 하반기 국정과제 성과를 내기 위해 경제와 개혁을 기치로 강력한 국정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다음달 초 휴가를 끝내고 복귀하는 박 대통령은 내각과 청와대에 심기일전을 거듭 당부하면서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총동원 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광복 70주년 8.15는 박근혜정부의 외교통일, 정치, 경제 분야 국정과제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박 대통령, 8.15특사 경제인 사면 카드로 노동개혁·창조경제 두 마리 토끼

박 대통령은 공공·금융·노동·교육 4대 구조개혁 중 하반기 개혁과제로 우선 노동개혁을 꺼내들었다. 공공·교육 개혁이 연말까지 단기간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가장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노동개혁을 선택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단기 부양책만은 앞세운 최경환노믹스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도 3%를 밑도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들 위기감도 커진 상황이다.

지난 2년 반동안 눈에 띌만한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한 박 대통령으로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노동개혁과 대기업에 의존하는 벤처활성화를 마지막 카드로 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노동개혁과 창조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참과 투자가 필수적이다. 노동개혁의 주요골자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연장(2년->4년), 파견 허용업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 임금제도 개편, 정규직 해고 요건 완화 등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인·경제인의 특혜성 사면 배제라는 원칙을 깨고, 오는 8.15 특별사면 때 경제인 사면 카드를 적극 검토하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논의를 위해 지난 4월 결렬된 노사정위원회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 하반기 한 차례 더 대타협을 시도한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8.15 경축사 고심...한일. 남북관계 파격적 제안 나올까

8.15 광복 70주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랭전선이다.

북한은 지난 20일 우리 측이 제안한 남북국회의장 회담과 9월 서울 안보대화 초청도 모두 거부했고, 815 민족공동대회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환경·민생·문화 교류를 강화하는 ‘작은 통일론’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적다는 평가다.

북한이 집중하는 10.10. 당 창건 70돌까지는 정부 측 회담제의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올해 내 남북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내놓을 8.15 경축사에 남북 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제안이 담겨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8·15를 즈음해 국제유소년축구대회 등 공동의 스포츠 행사와 추석 전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순수한’ 남북교류와 ‘진정성’있는 북측 태도 등을 유난히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는 한 대담한 대화 제의가 나오기 어렵고 이를 북측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대담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엄중한 이 시점에서 한국정부는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가장 큰 구체적 걸림돌인 북핵 문제와 5.24 조치에 대해 과감한 정책 전환의 결단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