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전기를 책임지는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다. 무려 152만명분이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은행 계좌번호와 카드번호까지 유출 대상 정보에 포함됐다. 전력이라는 국가 기간산업을 떠받치는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에서 벌어진 일이다. 단순한 해킹 사고로 넘길 수 없다. 공기업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까지 되묻게 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한국전력은 지난 20일 고객 서비스 플랫폼인 '한전ON'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전ON 고객 65만487명,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86만9761명 등 단순 합산 152만248명분이다. 일부 정보는 암호화된 상태였고, 전자조달시스템의 정확한 유출 범위와 중복 인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공기업의 보안체계가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안은 엄중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전은 지난달에도 직원과 퇴직자, 협력사 직원 등 3만5528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김동철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보보안 업무 전반의 근본적인 혁신을 약속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또다시 대규모 유출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고의 발생 시점과 원인, 상호 연관성은 조사로 가려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이 실제 보안 점검과 조직의 변화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도대체 한국전력의 경영진은 무엇을 관리했는가. 정보보안 책임자들은 어떤 위험을 보고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수많은 부서와 관리자는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한 업무로 인식했는가.
보안은 전산실 직원 몇 사람의 일이 아니다. 최고경영자의 경영 의지이자 조직 전체의 기본 규율이다. 현장에서 취약점이 발견돼도 보고되지 않고, 보고돼도 예산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며, 개선 지시가 내려가도 이행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보안체계는 서류 속에만 존재한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그러한 조직적 결함이 있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한국전력은 대한민국 공기업의 선두에 서 있는 기관이다. 막대한 자산과 인력,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위상에는 그만큼 무거운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뿐 아니라 고객정보의 안전성, 협력기업과의 신뢰, 투명한 경영과 윤리적 책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정작 국민의 기본적인 개인정보조차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면 첨단 경영과 디지털 혁신을 아무리 외쳐도 공허하다. 인공지능 시대의 혁신은 화려한 기술을 도입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는다. 국민이 맡긴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에서 출발한다.
이번 사태는 한국전력 한 곳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공기업 전체에 던지는 경고다.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다르다. 국민이 제공한 자본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일부는 사실상 독점적인 사업 영역을 갖고 있다.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렇기때문에 민간기업보다 낮은 책임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책임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관료주의가 굳어지면 책임은 쉽게 분산된다. 중요한 결정에는 여러 부서가 참여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도 최종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고가 나면 대책본부를 만들고,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시간이 지나면 관심이 식고 조직은 다시 종전의 업무 방식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악순환이 공기업 내부에 존재한다면 그것부터 끊어내야 한다.
공기업의 안정된 고용과 조직 운영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공공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그 안정성이 책임의식의 약화로 변질될 때다. 직위는 보장받으면서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은 행사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위한 기관으로 전락한다.
공기업 직원의 신분이 책임의 면제증이 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모든 직원을 근거 없이 나태하다고 매도해서도 안 된다.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존중해야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직원과 책임을 회피하는 관리자를 구분하고, 실질적인 업무 성과와 책임에 따라 평가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보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사고를 인지한 뒤 외부 접속을 차단하고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한 조치도 확인됐다. 그러나 사후 대응만으로 경영책임에 대한 질문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최고경영자는 모든 전산시스템의 취약점을 직접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다. 대신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하며,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감독하는 최종 책임자다. 이번 사고가 어떤 취약점에서 비롯됐는지, 사전 경고가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가 지연됐는지, 그 과정에서 경영진의 감독상 과실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지난달 사고 이후 전사적인 긴급 보안 점검을 실시했는지, 그 결과를 최고경영진에 보고했는지, 확인된 위험을 제거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국회에서 약속한 혁신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됐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경영진의 책임은 말의 무게가 아니라 실행의 결과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기업을 감독하는 주무부처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가 정보보호와 국민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 왔는지 돌아봐야 한다. 재무 성과와 경영 효율성만 강조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안전을 부차적인 관리 항목으로 취급했다면 평가 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공기업의 경영평가에는 정보보호 투자와 취약점 개선 실적, 침해사고 대응 역량, 고객 피해 예방과 구제 실적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중대한 관리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기관장과 관련 임원의 평가 및 책임에 엄격히 반영하는 제도도 필요하다.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적인 보안 점검과 이행 결과의 정기적인 공개 역시 제도화해야 한다.
정보보호는 비용이 아니라 국가의 신뢰를 지키는 투자다. 예산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보안 인력을 줄이거나 노후 시스템의 개선을 미루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반대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도 관리가 부실했다면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는 단순한 통계 속 숫자가 아니다.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국민이며, 한전과 거래하는 기업인이고, 공기업을 믿고 자신의 정보를 제공한 시민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불안과 위험은 오랫동안 개인에게 남는다. 기업의 사과문 한 장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국전력은 유출 대상자에게 정확한 피해 범위를 알리고, 금융기관과 협력해 2차 피해를 예방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구제와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 보안체계 개선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이다.
이제 대한민국 공기업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조직의 안정과 기관의 체면을 위해 존재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가.
공기업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맡긴 자산과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에 책임 없는 권한은 있을 수 없다. 공공성 없는 효율도, 책임 없는 혁신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전력의 152만명분 개인정보 유출은 국가 기간 공기업의 신뢰에 경고등을 켰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해킹 사고로 기록하고 지나간다면 더 큰 위험을 막을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김동철 사장과 한국전력 경영진은 책임경영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 정부는 공기업의 감독과 평가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 모든 공기업 임직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가 자신의 존재 이유임을 되새겨야 한다.
전기는 국민의 생활을 밝히는 공공재다. 그 전기를 공급하는 공기업이 국민의 신뢰마저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공기업의 개혁은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조직문화를 세우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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