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시흥시를 시작으로 11월 13일 수원시까지 도내 7개 시에서 총 8차례 ‘2026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법령위반 예방 순회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관련 법령과 관리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수원·용인·남양주·안산·시흥·의정부·이천 등 7개 시에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 단지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631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경기도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령위반이 입주민 간 분쟁과 재정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실제 감사에서 확인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가 포함됐다.
특히 공사와 용역 계약 과정에서 입찰공고를 부적정하게 진행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 계약서 공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공동주택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사용도 주요 교육 대상에 포함됐다. 도는 자금의 사용 목적과 집행 절차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감사 지적사례를 설명했다.
관리비 공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외부 회계감사 결과의 보고·공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도 소개해 공동주택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안내했다.
이러한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령위반 유형을 사전에 확인하고, 사업자 선정이나 관리비 집행 등 주요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도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감사사례를 교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단순한 법령 설명에서 벗어나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이 주민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인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관리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임규원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주민 자치 공간인 동시에 엄격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어야 하는 주거 공간"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순회교육에서 다룬 주요 감사 지적사례와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교육을 이어가고,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한정된 법령위반 예방교육 대상을 관리사무소장 등 공동주택 관리주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의 투명성과 입주민 간 신뢰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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