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단속에 나선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은 물론 대여를 알선한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이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존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공사 현장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불법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30개 과제 중 하나다. 노동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방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2022년 63건, 2023년 36건, 2024년 57건, 지난해 49건이다. 올해는 10월까지 23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기존 불법 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던 분야와 법인 설립·등록, 공사 현장 기술인력 선임·배치 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불법 대여 사실이 확인되면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자격증을 빌려 등록·선임한 업체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희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자진신고와 반성 등 제반 사정이 형사처벌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은 감경되지 않는다.
편도인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는 자격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관계부처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대여 관행을 근절하고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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