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회, 참전유공자 조례 개정안·눈축제 계획 잇달아 제동…"1년도 안 돼 수당 상향"

  • 18일 의원간담회서 6건 논의…고재창 의장 "작년 증액 요청 동의 안 해 조례 수당 못 줬다", 눈축제 계획 보완 후 재보고 주문

태백시의회가 18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논의했다 사진테벡시의회
태백시의회가 18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논의했다. [사진=테벡시의회]

태백시의회가 18일 의원간담회를 열어 ‘태백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논의했다. 복지정책과, 스포츠과, 공사과, 문화관광과, 태백시문화재단이 대상이었다. 이날 가장 먼저 쟁점이 된 것은 참전유공자 수당 상향을 담은 개정안이다.
 
고재창 의장은 "작년 12월에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당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예산안 심의 때 조례안과 관련한 예산 증액 요청에 집행부가 동의하지 않아, 참전유공자 수당을 조례에 규정된 만큼 지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례가 정한 수당이 예산 단계에서 지급되지 못한 상황에서 상향안이 다시 올라온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도 논의됐다. 고 의장은 인근 시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며, 꼭 필요한 예산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고 상위법과 조례 근거에 따라 요구되는 예산은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올리기보다 시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점차적인 인상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홍지영 의원은 지원 기준을 6개월 이상 근무자가 아닌 6개월 이내 근무자로 검토하고, 직원 채용이 어려워지는 만큼 향후 30만원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제34회 태백산 눈축제 기본계획에는 보완 요구가 나왔다. 정연태 의원은 "눈 조각 행사 확대를 계획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면 예산은 늘어난 부분이 없고 계획도 부실하다"며 자료를 보완해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석형 의원은 지난 눈축제 때 음식물 위생 관련 사고가 있었다며, 지역 노점상 관리를 상가에만 맡기지 말고 재단도 점검해 달라고 했다.
 
2027년 태백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서는 예산 항목과 지역업체 활용이 거론됐다. 남궁증 의원은 이사장 관련 예산이 봉급인지 수당인지 활동비인지 짚어야 한다며, 봉급이면 기본급에 포함하고 활동비라면 과목명을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식 의원은 시 업체도 콘서트 운영이 가능했는데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한 이유가 의문이라며, 수행 가능한 지역업체가 있으면 앞으로 꼭 이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은 간담회 단계여서 안건별 가부 결정은 나오지 않았다. 집행부가 눈축제 보완 자료를 언제 다시 보고할지, 참전유공자 수당 상향 폭과 소요 예산이 어떻게 설명될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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