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1심서 무죄 선고

  • 法,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 진행

  • 국힘 원내대표 당시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의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은 후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그날 밤 이 내란의 성패는 국회의 해제 의결에, 다시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이라는 의원들의 숫자에 달려 있었다. 바로 그 151이라는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 두는 일에 앞장섰다"며 "그것이 바로 윤 대통령의 내란 성공을 위해 필요적으로 피고인에게 요구된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소통하면서 동시에 대통령을 견제해야 하는 자리다.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을 때 대통령에게 계엄을 해제하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말해야 했던 사람은 피고인이었다"며 "그러나 견제 역할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란에 몸을 맡겼다"고 언급했다. 

추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특검은 저와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에 공감하면서 이심전심, 줄탁동시로 계엄에 가담했다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 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을 모아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돌이켜보면 급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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