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아주경제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무사 1·2차 시험의 전자계산기 점검 매뉴얼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에 턱없이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 시험은 1·2차 모두 전자계산기 사용이 허용된다. 시험 당일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의자 아래에 두도록 철저히 통제하지만 계산기만큼은 "시험에 필요한 물품만 두도록 해" 시험이 진행되는 내내 수험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산인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7월 2차 시험을 앞두고 전국 20개 시험장, 361개 시험실에 '스마트 안경 관련 교육 자료'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는 메타 레이벤, 메타 오클리, 시어스랩(Alnoon) 등 시중 스마트 안경 기종의 정면·측면 사진이 나열됐고, 카메라 렌즈 위치까지 파란색 테두리로 일일이 표시되어 있었다. 감독위원들에게는 안경다리 연속 터치 등 특정 이상 행동만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을 지시했다.
산인공의 감시망이 ‘스마트 안경’을 향해 있는 동안, 수석 합격자 A(34) 씨가 범행의 핵심 '송수신기'로 활용한 물품은 안경이 아닌 '전자계산기'였다.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의자 아래에 두도록 철저히 통제됐으나, 계산기는 시험 내내 책상 위에 놓일 수 있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은 뒤 이 개조 계산기를 통해 스마트폰 AI로 전송하고 초소형 모니터로 답을 넘겨받았다.
이처럼 계산기가 치밀한 범행 도구로 둔갑했지만, 현장의 점검 매뉴얼은 껍데기에 불과했다. 큐넷 안내문과 시행계획 공고에 따르면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할 경우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뿐이다.
문제는 이마저도 현장에서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감독위원 근무요령의 점검 항목은 "공학용계산기 리셋 여부 확인(케이스 및 SD카드 제거, 부정행위 낙서 확인)"이 전부다. 가장 중요한 계산기 개조 여부나 촬영·통신 기능 내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매뉴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이 방송 시나리오상 수험생의 소지품 정리 상태와 계산기 리셋 여부를 확인하는 데 배정된 시간은 단 '1분 대기'가 전부였다. 감독위원 2명이 20명 남짓한 수험생의 기기를 단 1분 만에 훑어보는 물리적 한계 속에서 정밀한 점검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2차 시험(7.18)에서는 1차 때보다 통제가 오히려 완화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외 규정까지 등장했다. 1차 시험 당시에는 "케이스 및 SD카드 제거"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2차 시험 근무요령에는 "계산기 커버는 제거하도록 안내하되, 수험자가 커버 사용을 희망할 경우 감독이 이상 유무 확인 후 허용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는 참담했다. 수석 합격자 A씨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통과했지만, 두 차례의 시험 모두 부정행위 적발 및 의심 신고 건수는 '0건'이었다. 감독위원들이 작성한 특이사항 보고서와 감독일지 역시 "특이사항 없음"으로 깨끗하게 보고됐다.
사후 검증 단계 역시 무방비였다. 산인공은 전산 로직 등을 확인하는 '합격자 검토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정작 수석 등 비정상적 고득점자의 답안을 별도로 뜯어보고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단은 수석 합격자 본인의 자백 영상이 퍼지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민원이 100건이나 쏟아진 뒤에야 부랴부랴 해당 수험생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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