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민선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 김포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겪는 재정 문제와 지역별 현안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정책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신규 공공주택 공급계획에서 김포시에 3만7000호가 배정된 점을 언급하며 주택 공급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일자리·산업기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지방세수 확보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와 문화, 체육시설 등 공공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높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부세 인센티브 등 실질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이 해당 지역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자족기능 확충이 병행되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경제특구 지정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전달했다. 김포시의 지리적 여건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기반을 조성하고, 인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일자리와 기업 활동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통해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추진함으로써 대규모 주택 공급 이후에도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공공주택 공급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에 경기도가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김포시의 건의사항 외에도 경기도 건의사항 8건과 중앙정부 건의사항 25건 등 정책·제도개선 과제 33건, 협의회 자체 안건 5건을 포함해 총 3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주요 안건에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완화와 국가 재정책임 강화, 똑버스 신규사업 재검토를 통한 추가 지정,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권한 강화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확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개선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에 대해서도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다.
이기형 시장은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하고 전달한 주요 현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이번 회의에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교부세 인센티브 등 재정지원 확대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과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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