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철 칼럼] 근로소득세, 깎을 게 아니라 속도를 정할 때

  • 번지수 틀린 '월급 방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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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정부가 지난 13일 '월급방위대'를 띄웠다. 직장인의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는 범부처 태스크포스다.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런데 논의는 벌써 세금 깎기로 쏠리고 있다. '유리지갑'과 '숨은 증세'라는 말이 다시 나오고, 소득세 물가연동제와 각종 공제 확대가 해법으로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를 깎아야 월급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과연 그런가. 처방에 앞서 진단부터 따져볼 일이다.
 
경감론의 근거는 세수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10년 사이 27조원에서 68조원으로 불었다. 하지만 세수가 늘었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세금이 그만큼 무거워진 것은 아니다. 일하는 사람이 늘어도, 월급이 올라도 세수는 늘기 때문이다. 누가 더 냈는지도 봐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부터 9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가운데 84%는 연봉 8000만원을 넘는 근로자에게서 나왔다. 고소득 근로자가 많아진 결과이지, 일반 직장인의 세금이 급증한 결과가 아니다. 근로소득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도 법인세가 줄어든 탓이 컸다. 법인세가 크게 늘어나는 내년에는 근로소득세가 더 걷혀도 그 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의 세 부담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수 통계는 해마다 다른 사람들을 더한 숫자여서 이 물음에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해마다 조사하는 재정패널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자료에 포함된 총급여 1억원 이하 근로자 약 4000명을 2009년부터 14년간 따라가는 방법을 통하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다. 자료에 따르면 이들의 실효세율은 2.7%포인트 올랐다. 그 가운데 5분의 4는 월급이 물가보다 더 올랐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월급이 줄어든 사람은 실효세율도 내려갔다. 소득이 늘어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을 두고 세 부담이 급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같은 사람이 겪은 세 부담 증가 가운데 세법 때문에 생긴 부분은 5분의 1에 그친다.
 
이 5분의 1에 해당하는 0.55%포인트의 실효세율 상승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 물가만큼만 오른 월급에도 과세표준과 공제 금액은 그대로여서 세금은 는다. 그 부담은 중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로 몰렸다. 숨은 증세라는 지적에 일리가 있는 까닭이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다. 세금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낮은 곳에서 오르고 있느냐다.
 
근로자를 세금이 적은 순서대로 한 줄로 세워보자. 한가운데 선 사람의 연봉은 약 3400만원이고, 1년 근로소득세는 약 37만원이다. 월급 280만원쯤 받는 직장인이 한 달에 3만원 남짓 내는 셈이다. 번 돈 100만원에 1만원꼴이다. 휴대폰 통신요금의 절반쯤 되는 돈이기도 하다. 같은 사람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내는 보험료는 그 일곱 배가 넘는다. 이 사람의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는 작은 항목이다.
 
범위를 넓혀도 그림은 같다. 근로자 열 명 가운데 여섯은 1년 치 근로소득세가 휴대폰 통신요금보다 적다. 일곱은 하루 한 갑 피우는 사람이 담배에 무는 세금보다 적게 낸다. 셋은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세금을 내는 사람만 추려도 한가운데 선 사람의 부담은 한 달 10만원꼴이다. 흔히 인용되는 '1인당 309만원'은 상위 10%가 전체 세금 중 70% 넘게 내면서 만들어진 평균이다. 일반 직장인이 실제로 내는 세금과는 거리가 멀다. 이 평균을 근거로 직장인의 세 부담이 무겁다고 말하면 논의는 출발부터 잘못된다.
 
국제비교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의 낮은 수준을 더욱 잘 보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평균임금을 받는 독신 근로자가 임금의 몇 %를 소득세로 내는지 해마다 비교한다. 지난해 한국은 7.1%, 회원국 평균은 15.5%였다. 절반에 못 미친다. 게다가 이 비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중위소득자, 곧 소득 순서로 한가운데 있는 근로자의 연봉보다 훨씬 높다. 중위소득 근로자의 실제 소득세 부담률은 7.1%보다도 훨씬 낮다는 뜻이다. 소득세가 낮다는 일본도 사회보험료를 합치면 근로자 부담이 우리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만일 OECD 평균 수준으로 과세하면 근로소득세는 지금의 두 배를 넘게 된다. 고령화로 쓸 곳은 빠르게 늘고,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출렁인다. 이런 때에 안정적인 세원까지 줄이면 복지는 빚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세가 갈 길은 경감이 아니라 완만한 정상화다.
 
부담 수준이 이렇게 낮다면 지금 거론되는 처방들은 다시 따져봐야 한다. 공제와 비과세를 늘리면 그 혜택은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간다. 세금이 없는 사람에게 공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부양가족 공제 한 명이 늘 때 최저세율 근로자의 세금은 10만원 줄지만 최고세율 근로자의 세금은 74만원 줄어든다. 식대 비과세 한도를 높이자는 제안도 다르지 않다. 세액공제 혜택의 분포는 덜 치우치지만 낼 세금이 적은 사람에게는 이 또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연동제 도입은 시기적으로 아직이다. 낮은 부담을 그대로 굳히기 때문이다. 부담이 OECD 평균에 가까워진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 하위 과표 구간만 넓히자는 절충안도 답이 못 된다. 6% 세율은 저소득층만의 것이 아니다. 연봉 1억원인 사람도 과표의 첫 1400만원에는 6%만 낸다. 우리 소득세 부담이 낮은 데에는 이 낮은 첫 세율도 한몫한다. 그 구간을 넓히면 고소득 근로자의 세금도 함께 줄어든다. 정부가 과표 조정에 신중한 것도 그래서다.
 
월급쟁이 가처분소득을 실제로 줄이는 것은 따로 있다. 2010년 이후 월급에서 떼는 돈이 늘어난 몫 가운데 3분의 2는 소득세가 아니라 사회보험료였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른다. 물론 보험료는 연금과 의료로 되돌아오는 돈이다. 세금과 같은 부담으로만 볼 수는 없다. 그래도 직장인의 실수령액을 좌우하는 것이 소득세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소득세의 속도를 정할 때 보험료 인상을 함께 보아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주거비와 돌봄, 교육비가 더해진다. 월급방위대가 들여다볼 곳은 바로 이쪽이다.
 
지금 세제가 할 일은 세금의 합리적인 속도를 정하는 것이다. 단지 세금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다. 공개적인 정책에 의해 정해진 바 없이 모르는 사이에 오르는 것이 문제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세는 아무도 정하지 않은 속도로 올랐고, 불만이 쌓이면 한꺼번에 깎아주는 일이 되풀이됐다. 2015년 연말정산 파동 때가 그랬다. 공제 개편에 보완대책까지 더해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셋 중 하나에서 둘 중 하나로 늘었고, 이를 되돌리는 데 무려 10년 걸렸다. 과표를 말없이 묶어두는 것도, 한꺼번에 깎아주는 것도 답이 아니다. 이제는 정부가 계층별 세 부담이 얼마나 올랐는지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국회가 그 속도를 공개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는 내 세금이 왜, 얼마나 오르는지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손볼 곳이 있다. 소득이 낮아 세금이 없는 근로자는 공제가 아니라 환급형 세액공제로 돕는 편이 옳다. 근로장려금을 넓히려는 정부 방향은 장기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대폭 확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성급한 추가 확대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2009년 이후 150만원에 묶인 기본공제도 올려가야 한다. 이때는 실효성이 낮거나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공제를 함께 줄여야 한다. 공제를 더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공제 체계를 합리적으로 다시 짜자는 것이다.
 
월급을 지키는 길은 이미 낮은 세금을 더 깎는 데 있지 않다. 생활비를 덜고, 세금은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정상적인 수준을 찾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근로소득세는 깎을 것이 아니라 그 속도를 정할 때다.

필자 주요 이력

▷미국 예일대 경제학 박사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전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전 지방규제혁신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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