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선변호 보수 인상 예산 의결을 환영하면서 최종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변협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에 대해 "국선변호제도의 내실을 다지고 국민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선변호 보수와 국선전담변호사 사무실 운영비 인상을 위한 증액안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변협은 일반 국선변호인의 기본보수를 55만원에서 80만원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월 보수를 100만원 올리고, 사무실 운영비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 요구는 법사위 심사에서 총 227억9600만원의 증액 의견으로 반영됐다. 법사위는 대법원에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과 미지급 현황 국회 보고, 상고심 보수 감액 예규 재검토 등도 함께 요구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최저임금은 약 3.5배 올랐지만,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2008년 이후 사실상 동결됐다. 일반 국선변호인은 이미 맡은 사건의 보수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변협은 이런 여건이 결국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남은 절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지난해에도 법사위가 국선전담변호사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최종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변협은 "같은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와 기획예산처, 대법원에 증액안의 온전한 반영과 미지급 보수의 조속한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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