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윤 칼럼] 中 선전에서 마주할 트럼프·시진핑·푸틴의 '동상삼몽'

[엄태윤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전략·정보학과 겸임교수]

  
중국 선전에서 오는 18∼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선전 APEC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미·중·러 3국 간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정상회담도 개최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전은 양자·다자 회담이 열리는 국제외교 무대가 될 것이다.
 
미중정상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열린다. 그만큼 미·중 관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미 시에 미·중 간 마무리 짓지 못한 통상 문제와 무역전쟁 휴전 연장 등이 논의될 것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외교적 의전에 치중했으며, 경제적으로 큰 실익을 얻지 못했다. 무역전쟁 휴전 기간이 내년 1월 10일로 두 달까지만 연장되었다. 트럼프의 관심사는 통상과 함께 이란전쟁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국제 외교무대에 참석하는 만큼, 트럼프의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 민주당은 대중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미 의회는 대중 압박에 초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최근 젠슨 황 전 엔비디아 CEO는 “미국 정보기관이 중국 스파이로 의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성과의 스캔들 사건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스파이 연루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계기로 미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AI 기술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미 의회와 트럼프 정부는 중국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해 미국 AI 반도체를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또 다른 볼거리는 트럼프·시진핑·푸틴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점이다. 미·중·러 3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제안했으며, 중국은 푸틴을 APEC 회의에 초청했다. 미·중·러 회담이 의제 조율 문제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만약 불발되더라도 양자 회담은 가능하기에 그 의미는 크다. 강대국들의 회동에 ‘제2의 얄타회담’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그만큼 파장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3자 회담이 성사될 경우, 시진핑 주석은 APEC을 개최하는 홈그라운드에서 강대국 간 중재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었다. 그는 서방국가의 대러시아 제재를 견제하기 위해 중·러 정상회의를 통해 시 주석과의 결속력을 다졌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브릭스(BRICS) 회의 등 친중국 성향의 국제행사에 참석하였고, 북·중·러 동맹을 강화해왔다. 푸틴은 선전 APEC 회의를 계기로 러시아의 고립을 탈피하고 대외적인 보폭을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하며, 강대국 위상을 되찾고자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패배한 충격에서 벗어나 국제외교 활동에서 탈출구를 모색할 것이다. 트럼프·시진핑·푸틴 3자 간 회동은 국제적으로 화젯거리가 될 것이며, 미국 언론으로부터 주목받을 수 있어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이다. 트럼프는 내심 시진핑·푸틴을 활용해 이란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할 것이다. 한마디로, 선전 APEC 회의에 임하는 미·중·러 3국 정상은 동상삼몽(同床三夢)의 손익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해 있는 지정학적인 정세는 불안정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란전쟁, 북핵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해 보자.
 
첫째,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힘의 외교’를 중동지역에서 과시하기 위해 이란전쟁을 시작했으나, 예상과 달리 이란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애초 목표였던 ‘이란의 핵 개발 포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출구도 찾지 못한 채 발목이 잡혀 있다. 이란전쟁은 국제유가를 상승시키고, 미국 내 고유가를 유발했다.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원인 중 하나였다.
 
둘째, 푸틴 대통령은 과거 소련의 위상을 되찾고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4년 8개월이 지났다. 북한도 2024년 러시아에 북한군을 파병하였다. 이 전쟁이 장기전에 돌입하자,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누적되었다. 트럼프 정부가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유럽 간 견해 차이가 커서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 러시아 경제상황도 좋지만 않다. 푸틴은 이 전쟁에서 천문학적인 비용과 사상자를 냈기에 명분 없이 전쟁을 끝내기 어려울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미국 민주당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다. 바이든 전 정부는 동맹국인 나토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기·군사 정보를 지원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다. 나토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군이 운용 중인 스타링크와 스타쉴드 서비스를 제한하였다. 트럼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러시아에서 경유를 수입하기로 푸틴과 합의하는 등 친러시아 행보를 보여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불만을 촉발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예산을 책정할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
 
셋째, 미북정상회담도 관심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년간 조기 레임덕을 방지하고 대외정책에서 성과를 얻기 위해 미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소지가 다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기 정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나 만났다. 두 차례 미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는 실패했다. 트럼프는 2기 정부에서 “북한이 핵무기 57개, 112개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혹시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제기되었다.
 
북한 김정은도 2028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와 같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당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시킨다면, 정상회담은 성사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지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민주당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하고 있어, 트럼프 정부에 대한 견제도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을 알아보자. 현재 예상되는 현안은 이란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핵 군비통제, 북한 문제 등이다.
 
첫째, 이란전쟁이 의제에 포함될 소지가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희망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전쟁의 당사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전쟁에서 ‘이란의 핵개발 포기’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전쟁을 끝내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란에 미군 기지와 관련된 군사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으며,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량의 80∼90%를 수입해왔다.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 교두보이며 친중국·러시아 성향을 갖고 있고, SCO·BRICS 회원국이다. 중국·러시아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반대하고 있고,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 권리를 지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에 원론적으로 동의할 것이나, 이란에 유리한 구도를 지지할 공산이 크다.
 
둘째,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협의에 동의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10∼11일간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이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중재 역할을 맡았으며, 대규모 전쟁포로 교환이라는 성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여전히 영토 문제를 놓고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이견을 보인다.
 
반면, 중국 입장은 약간 미묘하다. 러·우 전쟁 해결을 둘러싸고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 경우, 나토국가와 불편한 관계를 촉발할 수 있다. 나토국가는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유럽 간 틈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즐긴다. 시 주석은 이 기회를 활용하여 유럽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국은 의제에 러·우 전쟁 문제가 포함되는 것을 불편해한다.
 
셋째, 핵 군비통제와 AI 핵무기 통제이다. 올해 2월 미국과 러시아 간에 맺어왔던 핵 군비통제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이 만료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포함하여 미·중·러 3국이 핵 군비통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주장한다. 중국은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미·중·러 3국은 AI 핵무기 통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다. 3개국은 AI 오남용을 제한하고, 핵전쟁을 막는 것을 논의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미북정상회담 문제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주장해 왔으며,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 한편, 러시아도 북·러 군사조약 체결, 북한군 파병 등으로 북·러관계가 밀착되고 있어, 북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 입장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다.
 
미북정상회담의 경우, 중국은 북한·러시아 간의 급격한 밀착 관계를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준에서 원론적으로 미·북 간 정상회담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미중패권경쟁 관점에서 본다면, 시진핑 주석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억제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더욱 감싸 안고, 북·중·러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이다. 따라서 미·북 정상 간 회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 한편 러시아는 러·우 전쟁에서 북한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북한이 대미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데 불만을 가질 수 있다.
 
선전 APEC에 참석하는 미·중·러 3국 정상은 혼란스러운 국제정세를 자국 이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각국의 치밀한 물밑 셈법이 복잡하게 작용할 것이다.

 
엄태윤 필자 주요 이력
 
△한국외국어대 국제관계학 박사 △Pace 대학 경영학 박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 보스턴 총영사관 영사 △통일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제주평화연구원 객원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