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검토해야"

"매물 증가·거래 감소는 가격 하락 신호"…수도권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주택가격 안정 효과와 재산권 침해 우려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초환 폐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정비업계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제도 개편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홍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초환 폐지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일단 폐지안은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라며 "재초환 자체가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제도 개편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 폐지나 완화가 실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실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행 초과이익 환수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홍 장관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투기 억제와 주택시장 안정이 도입 취지지만,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논란이 확산하면서 제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에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실제 부과 여부와 법정 부과 시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홍 장관은 전날인 11일에도 재초환의 주택시장 안정 취지와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함께 고려해 제도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홍 장관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남3구에서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연말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하락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홍 장관은 "충분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