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자산 과세로 32조원 세수확보…부유층 추적 강화 이어질 듯

1200억위안 이상 실제 징수 완료

부동산 침체에 지방정부 재정난 심화

[사진=게티이미지]

중국이 부유층의 해외신탁 소득에 대한 과세를 본격화하면서 1600억위안(약 32조원)이 넘는 개인소득세를 신고받았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해외신탁 소득과 관련해 신고된 개인소득세는 1600억위안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0억위안 이상이 10월 한 달 동안 징수됐다. 해외신탁 과세가 본격화되면서 10월 중국의 전국 개인소득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90% 증가했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7월 24일 해외신탁 관련 개인소득세 과세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며,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을 통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도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해외신탁에 재산을 편입할 때 발생하는 재산 양도소득과 신탁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 양도 및 이자·배당 소득 등이 과세 대상이다. 관련 소득에는 원칙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기존 해외신탁 보유자들에게 9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0월 22일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치도록 했다. 유예기간 내 신고하면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신고가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대다수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해외신탁 과세에 나선 직접적인 이유는 해외에 자산을 이전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정책 발표 당시 일부 개인이 정보 투명성이 낮고 세금 부담이 적은 해외 지역에 신탁을 설립해 자산을 이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확보의 필요성도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이었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지방정부의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7.9%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토지 매입이 위축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약화된 것이다. 

중국의 해외자산에 대한 과세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2일은 자진신고 유예기간의 종료일일 뿐 세무당국의 사후 검증까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 세무당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한 납세자에게 미납 세금과 법정 연체료를 추가로 징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