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부패 칼날에…中 공산당 5중전회 참석률 77% '역대 최저'

美싱크탱크 보고서…올해 제명·조사 차관급 관료만 71명

군부 중앙위원 5명 중 1명꼴로 정치적 입지 불확실

전면 종엄치당 논의…'習 당건설 사상' 구체화하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내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 참석하는 중앙위원과 후보 중앙위원의 비율이 80%를 밑돌며 마오쩌둥 사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에서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20기 5중전회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베이징에서 열린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산하 중국분석센터(CC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5중전회에 2022년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후보위원 376명 가운데 291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참석률은 77.4%다.

이는 지난해 10월 열린 4중전회의 참석률인 83.8%보다 낮은 수준이다. 당시에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15명이 참석했다. 보고서는 올해 참석률이 마오쩌둥 사후 열린 전체회의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저조한 참석률은 중국 당정 군부에서 진행 중인 반부패 사정과 고위 간부 숙청의 여파와 관련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제명되거나 조사 대상에 오른 차관급 이상 관료와 소장급 이상 군 장교만 71명이다. 지난해 전체 77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집계 규모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2년 집권 이후 부패를 공산당 통치의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반부패 운동을 지속해왔다. 사정 강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중국 기율·감찰 당국이 지난해 입건한 사건은 약 101만건으로, 시 주석 집권 첫해인 2012년의 약 15만5000건보다 크게 늘었다.

제20차 당대회 이후 부패 등 기율 위반으로 중앙위원 20명과 후보위원 8명이 당에서 제명됐으며, 중앙위원 15명과 후보위원 6명은 조사를 받고 있다.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 중앙위원과 후보위원도 각각 21명과 13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은 군부 소속인 것으로 분석됐다. 시 주석은 2023년 중국 인민해방군 로켓군의 조달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군 수뇌부를 겨냥한 숙청을 이어왔다.

군부의 인사 공백이 특히 두드러진다. 보고서는 20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입성한 군부 인사(후보위원 포함 67명) 가운데 현재 정치적으로 건재한 것으로 보이는 인사는 전체의 20.9%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현역 군 장성 44명 가운데서는 장성민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둥쥔 국방부장 등 2명만 건재한 상황이다. 장유샤와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정치국에 진입했던 거물급 군 인사들도 지난해 4중전회 이후 잇따라 낙마했다.

한편 이번 5중전회에서는 고위 간부에 대한 사정과 함께 당의 통치 체계와 내부 규율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5중전회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관리(전면 종엄치당, 全面從嚴治黨)'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당의 통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난 6월 처음 공개된 '시진핑 당 건설 사상'을 구체적인 제도와 규율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당의 지도력과 사상적 결속을 강화하고, 간부 관리와 정책 지시의 이행을 강조하는 시 주석의 당 운영 구상을 체계화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5중전회에서 주요 결정과 사업, 지출에 대한 감독 강화, 부하들의 규정 위반에 대한 간부의 책임 확대 등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위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의제로 거론될 수 있다.

이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패 적발, 중앙정부와 기율검사·감사기관 간 협력 강화, 간부 평가제도 개편 등도 논의 대상으로 꼽혔다. 시 주석의 반부패·규율 강화 기조를 뒷받침할 새로운 이념적 표현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이번 5중전회는 중국 공산당이 사실상 내년 가을로 예상되는 제21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기 전 열리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21차 당대회에서는 시 주석의 4연임 여부와 차기 지도부 인선이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