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김정관 산업장관 "비축유 스와프, 당시엔 원유 수급 확보가 우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비축유 스와프 제도의 가격 안정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당시에는 안정적인 원유 수급 확보가 우선이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및 소관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비축유 운용이 물량 확보에 치우쳤다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평소 약 1억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사태 당시 스와프 방식으로 약 3000만 배럴을 민간에 대여했다. 정유사가 해외에서 대체 원유를 구매한 뒤 선하증권을 제시하면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방식이다.

우 의원은 비축량 유지에는 도움이 되지만 원유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도 정유사가 비싼 원유를 구매해야 비축유를 빌릴 수 있어 가격 안정 기능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시에 가장 시급했던 것은 수급 자체"라며 정유사들의 중동 외 지역 원유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 스와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중동산 원유 도입에 필요한 운임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정부가 원유의 물리적 확보뿐 아니라 도입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수급 상황에 맞춰 가격 변화를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