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3일 규제합리화위 주재… 반도체·AI·로봇 '규제 빗장' 푼다

메가프로젝트·5극3특 지원 보고 및 부처별 현장 규제 해소 방안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언론인들의 취재 공간인 청와대 춘추관 로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0.19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산업의 규제 장벽 완화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 정비에 나선다. 

지난 4월 첫 전체회의 이후 약 6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는, 출범 당시 제시했던 규제 개혁 기본 방향을 구체적인 산업별 실행 방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 성장 거점 육성과 창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월 15일 1차 회의를 통해 28년 만에 규제 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위원장을 기존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 참여를 대폭 확대해, 규제 개혁을 개별 부처의 단순 민원 처리가 아닌 국가 차원의 핵심 성장 전략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는 두 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성장엔진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관계 부처들이 로봇·반도체·AI 데이터센터·자율주행차·바이오 등 핵심 산업 현장의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방안'을 보고한다. 이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이 참석해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 방안과 주요 적용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각 세션 발표가 끝난 뒤에는 민간 위원과 기업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이날 회의에는 민·관·청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비롯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차관과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17명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임광현 비서실장과 하준경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AI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한다.

한편, 이번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 논의 과정은 K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