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서울 정비사업 17만6000호 이주 예정…오세훈 "관리 가능한 수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추진…2027~2028년 연간 이주 물량 약 2만호

이용선 "주택 순증 효과·전월세시장 영향 검증해야"…서울시 "국지적 수급 불균형 대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총 17만6000호의 주택이 순차적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연간 이주 물량이 과거 평균과 유사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전월세시장 영향을 묻는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이주 물량은 연간 2만호 내외로 과거 10년 평균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주택 멸실과 주민 이주가 불가피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가 제시한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가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예상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31만호 착공계획에 따른 주택 순증 규모를 약 8만7000호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부 정비사업장의 실제 순증률은 당초 제시된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가구 수가 주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 주택 한 채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주택 수 증가만으로 공급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오 시장은 최근 3년간 통계를 기준으로 재개발은 약 30%, 재건축은 약 50%의 주택 수 증가 효과가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규모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는 구체적인 추정치를 제시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위해 기이주한 주택 4만6000호를 빼면 총 17만6000호가 순차 이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7~2028년 이주 물량은 연간 약 2만호로 과거 10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전체적인 이주 수요를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이주가 기존 거주지 인근의 아파트로만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과거 이주 양상을 근거로 재개발 이주 가구의 약 80%가 비아파트로 이동하고,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이주도 약 2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과 인접한 10개 시까지 이주 수요와 주택공급을 함께 고려하면 2031년까지 공급이 수요보다 11만3000호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6~2028년 주택공급 물량도 연평균 5만5000호 수준으로 전망했다.
 
다만 오 시장은 전체 공급 물량이 충분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주택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체적인 평균 수치를 말씀드린 것이고 국지적으로 수급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때를 대비해 정교하게 이주 순서를 정해서 순환하고, 무리가 없도록 이주 물량을 조정하는 것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조해서 풀어 나가야 할 정책 숙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