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88주째 오른 집값, 누가 올렸나"…서울시 국감, 토허제 해제·공급 부족 책임 공방

토허제 해제·강남북 공급 격차 놓고 여야 충돌…오세훈 "전세난에 연말·내년 초 집값 상승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값이 88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주택공급 부족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서울시의 규제 완화와 공급 실적 부진을 문제 삼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값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 집값 상승 원인과 주택공급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쟁점 중 하나는 지난해 2월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결정이었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 직전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일부 지역의 거래량 변동 지표를 '불안정'으로 평가하고도 규제를 풀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11일 작성된 서울시 내부 보고서에서 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 거래량 변동률은 각각 203%, 101%, 439.7%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다음 날인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291개 단지의 토허제를 해제했다.

 
장 의원은 토허제 해제 이후 재지정까지 35일 동안 강남3구와 용산의 아파트 거래량이 3배로 증가하고 거래금액도 2조6000억원에서 7조8000억원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당시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가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2024년 12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당시 한국은행과 주요 은행 부동산 연구기관에서도 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침체돼 조치가 필요하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을 때였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지역별 주택공급 격차도 도마에 올랐다. 장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주택공급 실적을 비교한 결과 강남3구의 월평균 준공 실적은 11.5% 증가했지만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허가 실적 역시 강남3구는 5.3% 감소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14.5% 줄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공급 실적의 지역별 격차를 인정하면서도 과거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고 반박했다. 그는 "강남 지역은 신규 주택이 늘었는데 강북과 서남권은 인허가와 착공이 줄었다는 지적은 맞다"면서도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박원순 시장 당시 389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대한 시각차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의 적정 주택공급량과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묻자 오 시장은 연간 약 4만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약 3분의 2를 차지한다며 정비사업 활성화 없이는 주택난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향후 집값 전망을 놓고도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나타났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측의 주택시장 안정 전망을 언급하며 서울 집값의 향방을 묻자 오 시장은 서울의 전세·월세 물량 부족과 임대료 상승으로 매수 수요가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동북권과 서남권 외곽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