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후반전 돌입한 국정감사…여야, 법사위·국토위서 난타전 계속

법사위, 검찰청 폐지 정면 격돌…국토위는 吳·秋 두고 공방 이어져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채택 건에 반발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든 19일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번 국정감사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을 향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의 열망과 상관없이 공소청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수사 역량을 일방적으로 다 뺐으면 검찰에서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들은 용퇴하는 게 맞다"며 "앞으로는 기소해야 할 사건을 공소청에서 불기소했을 때 문제가 또 불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의 이른바 '봐주기 수사' 등을 언급, 검찰 개혁은 검찰의 폐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맞섰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으로 인해) 앞으로 '김건희 봐주기' 기능 축소, 사건 조작 기능 축소 등이 긍정적인 효과로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항소심 공판에 관여했던 공소청 관계자들을 향해 "과거 검찰의 오만했던 태도, 사건을 조작하고 피해자가 죽어나도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 사과할 일 없다'는 태도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덕중공업 사업비 중 약 15억 원의 목적 외 사용 의심 내역과 약 3억 2000만 원의 선박 수주 관련 커미션 지급 진술이 담겼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도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되자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해당 의혹들을 '정치 공세'라고 규정하며 "중개수수료와 리베이트는 엄격히 다르다"고 일축했다.

국토위는 오후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추 지사의 '재정 빨대 발언'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추 지사를 향해 "마지못해 하는 사과, 등 떠밀린 사과로 비쳤다"며 "제대로 사과한 게 맞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김종양 의원의 질의가 국토위 현안과 무관하다며 "이날 국감은 추 지사에게 정치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날이 아니다. 국토위와 아무 상관도 없는 정쟁의 주제가 소환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후 김종양 의원이 문 의원이 질의 시간에 끼어들었다며 복기왕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불만을 표했다. 문 의원이 김종양 의원에게 "지금 정책 감사하러 온 게 맞나"고 반문하자 여야는 고성을 통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기노위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한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 방안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을 퇴장하고, 결국 기노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재개했다.

아울러 농해수위에서도 여야는 침몰 경비함 인양 예산 관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발언과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수사·감사의 적절성 여부 등을 놓고 서로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72정 승조원들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인양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예산 반영이 안 됐다"며 "유족들에게는 희망 고문"이라고 날 선 반응을 내놨다.

이같은 주장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자행한 감사는 철저히 기획된 불법 강압적 표적·조작 감사였다"며 "당시 최고 지휘부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만큼 실무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도 조속히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