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국조·특검 통해 진상 규명"

국감대책회의서 "국감뿐 아니라 향후에도 모든 수단 동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의 배경과 책임을 따져 묻기 위한 국정조사·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노후자금 손실도 더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일시 매매정지)가 발동된 점, 코스피 시가총액이 지난 1주일간 1000조원 줄어든 점 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초래한 '정상의 비정상화'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증시 폭락의 원인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졸속 도입과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등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한 데 따른 반작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유예해 국내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한 게 결과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증시를 방어할 여력을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 기금이 181조원 증발했다"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의 배경과 책임에 대해 국정감사뿐 아니라 향후 국조,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제청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한 것을 두고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일갈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이 '헌법상 책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 침해 위헌"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진나라의 간신 조고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강변하는 '지록위마'의 고사를 남겼다"며 "조 처장은 위헌을 가리켜 헌법상 책무라고 강변하고 있다. 조고가 조 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