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 목적 개헌론서 벗어나도 돼…미흡한 개혁 지적해달라"

SNS 비판 글에 답변…"개혁 지향점 안 바뀌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연임을 위한 개헌이나 정계 개편을 목적으로 개헌을 추진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자신의 국정 운영과 개혁 방향을 비판한 글에 답하면서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나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내 뜻대로 할 수도 없다”며 “그들이 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내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며 연임이나 권력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개혁 속도가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한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한꺼번에 실행해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각하고 있는 미흡한 개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개혁 과제를 지적해 달라”며 “역량상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 무슨 말을 한들 납득하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구체적인 결과들이 드러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기능을 유지하면서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실용적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나”라면서도 “수사와 기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기소 조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가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며 “필수 국가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버리거나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이라며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