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출범 1년 새도약기금, 대부업 상위 30곳 중 절반만 참여…채권 매입 차질

매입 목표 16.4조 중 11.7조 확보…소각 3.8조

PF펀드 손실 우려·DIP금융 연체원금 19배 급증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정정훈 캠코 사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범 1년을 맞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지연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전체 매입 대상 채권 중 약 30%를 보유한 대부업권에서 주요 업체 중 절반만 협약에 참여하면서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대부업권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펀드의 공공자금 손실 우려와 회생기업 금융 지원의 부실 확대도 지적됐다.

15일 부산에서 열린 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소각 실적을 짚으며 향후 계획을 물었다.

강 의원은 “매입 규모가 11조7000억원, 소각 실적은 3조8000억원 정도 된다”며 “향후 추가 매입과 소각계획을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대부업권을 제외하고는 10월까지 당초 계획대로 전량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부업권은 약 50%만 협약에 가입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무를 매입해 상환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이달 말까지 대상 채권 매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기준 매입액은 목표액 16조4000억원 중 71.3%인 11조7000억원에 머물러 있다.

남은 채권 매입과 관련해 관건은 대부업권의 참여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협약에 가입한 업체는 15개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부실채권을 액면가 대비 20~30%에 매입하지만 새도약기금에는 5% 수준에 매각해야 해 참여 유인이 낮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F 정상화펀드를 둘러싸고는 기존 채권자의 손실을 공공자금이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펀드가 선순위 채권을 인수한 15개 사업장 중 11곳에서 기존 채권자가 원금을 그대로 회수했다며 손실 분담 구조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재정과 민간자본이 각각 1조5000억원씩 참여하는 펀드에서 공공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되면 손실 부담이 공공 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채권 매입가격 검증과 손실 분담 기준 마련을 약속했다.

회생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DIP금융은 지원 확대와 함께 부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은 2022년 383억원에서 지난해 934억원으로 약 2.4배 늘었다. 같은 기간 기한이익상실 연체원금은 17억원에서 320억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올해 7월에는 367억원까지 불어났다. 국감에서는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는 주택연금 지급 지연 문제가 거론됐다. 올해 1~9월 주택연금 대출 실행 1만3889건 중 보증심사에 내부 처리기한인 1개월을 넘긴 사례는 552건이었다. 보증서가 발급된 뒤 은행의 대출 실행까지 일주일 넘게 걸린 사례도 4631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