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계성·무차별 범죄에 전쟁 선포…특단 대책 수립하라"

피해자 보호장비·고위험군 관리 전면 점검… 위험별 맞춤형 예방책 주문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5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가족·연인·동료 등에 의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국민을 향한 무차별 범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인명 피해, 흉기 난동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만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더구나 피해자가 주로 여성 등 약자라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고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를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에 혹시 빈틈이 없었는지부터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보호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자발찌 착용자 등 범죄 고위험군 관리 실태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위험 수준별 맞춤형 예방 대책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위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인력과 조직, 장비의 대대적 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철저한 범죄 예방, 신속한 현장 대응, 빈틈없는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현장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강력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나왔다.

최근 인천 구월동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는 50대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10명이 다치는 범죄가 발생했다. 피해자 중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피의자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에서는 혼인무효 소송 중인 아내를 폭행해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13일 전북 전주에서는 스토킹·가정폭력 접근금지 조치 중이던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했다.

세 사건 모두 사전에 위험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당국의 보호 감독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