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10시/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43조원…세수 늘며 재정수지 개선

국세수입 329조9000억원…전년比 69조1000억원 증가

중앙정부 채무 1372조1000억원…국고채 금리 상승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사진=기획예산처]

올해 들어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43조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 개선과 주식시장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면서 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조3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총지출도 39조원 이상 증가했고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원을 넘어섰다.

15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8월 누계 총수입은 529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75.6%를 기록했다.

총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국세수입이다. 8월까지 걷힌 국세는 32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79.4%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기업 실적 개선에 따라 법인세가 91조6000억원으로 28조2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늘면서 소득세도 101조1000억원으로 14조4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65조1000억원을 기록해 7조4000억원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9조2000억원까지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도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등에 힘입어 9조5000억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32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수입은 167조8000억원으로 19조8000억원 늘었다.

지출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8월까지 총지출은 52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3000억원 늘었다. 예산 지출은 376조원으로 31조2000억원 증가했고, 기금 지출은 148조5000억원으로 8조원 늘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69.7%였다.

수입이 지출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재정수지는 개선됐다.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3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규모가 45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다만 재정수지 개선에도 국가채무는 증가했다. 8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72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04조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고채 잔액은 1263조5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2조1000억원 늘었다.

국채시장에서는 금리 상승세가 이어졌다. 9월 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4.011%, 10년물 4.407%로 각각 전월보다 상승했다. 기획예산처는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미국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이 주요국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올해 1~9월 국고채 발행액은 179조7000억원으로 연간 발행한도의 80.4%에 달했다. 9월 평균 조달금리는 4.25%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상승했고, 평균 응찰률은 243%로 전월보다 하락했다. 9월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잔액도 전월보다 3조7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