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일반정부부채 비율 46.1% 전망…"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기존 전망 대비 8.3%포인트 하향 조정

2026년 기준 IMF 통계표 수록 선진국의 부채비율. [사진=기획예산처]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10월 경제전망' 을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올해 일반정부부채 비율을 46.1%로 하향 조정했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IMF의 전망은 지난 4월 대비 8.3%포인트 낮아진 수준이다. 이는 주요7개국(G7) 평균(123.6%)의 37%, 선진국 평균(107.6%)의 43% 수준이다. 또 증가폭 역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이 오는 2031년까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같은 하향 조정은 적극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치하고 경제성장이 세입기반을 확충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재정-성장 선순환'이 반영됐다는 것이 기획처의 분석이다. 

IMF 관계자는 "이번 일반정부 부채 하향 전망은 높은 국내총생산(GDP) 성장, 2030년까지의 세입 여건 개선 가능성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IMF의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피치(Fitch)·무디스(Moody's) 등 주요 국제기구와 신용평가사, 해외언론도 최근 우리나라의 재정상황과 적극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이어가고 있다.

피치는 지난달 한국 재정성과가 예상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으며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이 지속가능재정을 추구하면서도 초과 세수를 미래성장에 투입해 지속가능재정과 성장 간의 균형을 추구했다고 봤다. 또 OECD는 통화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이 민간 소비를 진작한다고 밝혔다.

기획처 관계자는 "과감한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해 미래투자가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재정과 성장의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