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중수청·공소청 혼선 송구…연말까지 정상화"

"수사기관 국무회의 참석은 합법…독립성·중립성 유지"

부동산 '올코트 프레싱' 강조…용인 반도체 인프라 신속 공급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에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하며 올해 말까지는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 개편 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둘러싸고 일부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12월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국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다소 늦어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범 초기 혼선에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사기관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규정상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임 실장은 “정부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며 “개별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기반을 충실하게 닦아가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뿐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민에게 책임을 분산하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임 실장은 “책임을 분산하자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는 “정부 정책을 추진할 때 위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100% 동의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클러스터 구축은 총력전이며 속도감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