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민간 정비사업 속도 높여야…실제 착공돼야 체감"

수원 재개발 현장 점검…"수도권 주택 공급 80% 이상 민간"

인허가 신속화·금융 애로·공사비 갈등 해소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가 1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제6차 수원시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을 마친 뒤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숙 국무총리는 13일 “민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 없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 단축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수도권 전체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 정비사업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주택시장과 사업비, 제도가 계속 변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조합과 건설업계, 금융기관 등 모든 주체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계획된 물량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국민도 정부의 주택공급 노력을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과 통합주택공급지원센터 출범 등 정부의 지원책을 언급하며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 신속화, 사업비 조달을 위한 금융 애로 해소, 공사비 분쟁 등 갈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고 민간 재개발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