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성장 빛과 그림자] '반도체 원툴' 한국 경제…AI 부진땐 위태

IMF, 2026·2027년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수출·법인세 반도체 쏠림…고용 효과 미미해

반도체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제통화기금(IMF)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올려 잡았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절반에 육박하고 법인세 수입도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지만 기타 산업으로의 확산 효과는 제한적이다. 이에 성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경우 경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지난 7월 전망치인 2.6%보다 0.7%포인트 올려 잡은 것이다. IMF는 반도체에 대한 강한 대외 수요가 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면서 한국의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문제는 성장의 상당 부분이 특정 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 수출과 성장률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만, 반대로 글로벌 수요가 둔화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면 경제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의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603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262.8% 증가했다. 전체 수출액 1209억4000만 달러의 49.9%에 해당한다. 반도체 단일 품목의 수출액이 월간 기준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수출도 23% 증가했지만 반도체의 증가 폭에는 못 미쳤다.

법인세 수입 역시 기업 실적 회복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 수입은 2024년 62조5000억원에서 2025년 84조6000억원으로 35.3% 증가했다. 2026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수입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용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2024년 산업연관표에서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23년 3.6명에서 2024년 2.9명으로 낮아졌다. 최종수요 10억원이 발생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 수가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성이 높은 대신 생산액 증가가 고용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반도체 호황이 수출과 세수 개선을 이끌고 있지만 고용과 내수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경기 변화가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다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산업별 성장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김미루 KDI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향후 반도체경기 변화가 거시경제 전반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로 글로벌 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여타 반도체 생산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하락할 경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