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외교 핵심은 국익…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한미동맹, 외교의 축…주변 강국과 관계 관리도 중요"

대미 협상단 격려…"가장 오래 협상해 국익에 부합한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창단 8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국가 간 관계에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인 만큼 언제나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관계 조율 등 정부의 대외 정책을 둘러싸고 여러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교의 최우선 기준은 진영이나 특정 국가가 아닌 국익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한미동맹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는 한편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며 이견의 존재 자체를 한미 관계의 균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설명도 내놨다.

그는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고, 각각 국익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느냐"며 "이견을 최소화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두기 위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문제를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협상을 담당한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공직자들의 노고도 공개적으로 치하했다.

그는 "한미 관계에서도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며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외교·통상 라인이 정말 고생했고 잘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고 평가했다"며 "한편으로는 불만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칭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편익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견이나 사안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내 컨테이너선 최초로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 왕복에 성공한 팬스타 아크로호와 관련해서는 북극항로 상업화를 위한 후속 지원도 주문했다.

팬스타 아크로호는 지난 11일 50일간의 시범운항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귀항했다. 북극항로 이용으로 유럽까지의 편도 운항기간이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기존 항로보다 10일 안팎 단축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기 상업항로 개척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속적인 시험운항으로 항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항로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쇄빙 능력을 갖춘 선박 확보와 보험·금융 등 연관 산업 지원, 부산항 인프라 확충, 가덕도 신공항 건설, 철도 물류망 정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북극항로 인접 국가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위험이 열어준 북극항로를 대한민국이 세계 물류 재편을 주도하는 기회의 창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부산과 동남권이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해양수도로 거듭나고 글로벌 물류의 핵심 관문으로 뻗어 나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