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미래대응기금, 이재명 쌈짓돈' 지적에 박홍근 "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사진=연합뉴스]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예산 통제를 약화시키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과 규모 등을 문제 삼으며 철회를 요구했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된 기금이라며 반박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일 기획예산처를 대상으로 2026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의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없이 세수 결손에 대응하거나 예산을 변경할 경우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상시 추경이 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반예산은 국회의 엄격한 심의와 승인을 거쳐야 하고 연중 예산 변경이 필요하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의 검증을 받는 것이 헌법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채무상환이 우선돼야 하는데 미래대응기금은 재정건전성 원칙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통장"이라며 "다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박 장관은 "위원님의 말씀에는 오해가 있으시거나 일반적인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며 "법적 범위 안에서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사업성 계정은 내년에 45조원가량을 쓰고, 금융성 계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운용한다"며 "제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도 나왔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을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쟁적인 언어에 불과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미래 성장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