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韓-우크라 공방…강대강 대치 속 북러는 밀착

외교부, 우크라 주장한 '대러제재 배치' 주장 반박

이재명 대통령(오른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둘러싼 비공개 합의 파기 논란에 이어 우크라이나가 한국의 대러 석유제품 공급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국 간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는 밀착을 강화하고 있어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북한·러시아와의 향후 관계도 살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상업용 경유·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 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엄격한 대러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을 공개한 뒤 양국의 입장 차이가 명백한 상황에서 대러 제재와 관련해서도 이견이 표출된 것이다.

유조선 7척이 올해 7~8월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석유제품 총 17만 6000t 이상을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가 6일(현지시간) 나온 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한국의 대러 제재 행보와 크게 배치된다"며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자체 정유 능력 손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글을 게재해 논란이 일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북한에 제트 추진 드론 기술을 공유한 것으로 믿는다고 발언했고, 지난달에는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도 개통했다.

이와 관련해 엄구호 한양대 국제대학원 석학교수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남북·한러 관계의 갈등 요소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