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정부의 K컬처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JYP엔터테인먼트의 상표권 선출원 논란에 대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누군가에게 (상표권을) 뺏길까봐 이런저런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패노메논 사업의 해외 권리와 추진 과정 등을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박 위원장은 "JYP란 회사가 미리 출원하고 정부에 넘기는 방식이 정상적이지 않은 면이 있지만, 선의를 갖고 한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국가가 추진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직·간접적인 국고 지원이 이뤄지는 패노메논 사업의 해외 권리를 JYP에 귀속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향후 사업을 맡을 전담법인 역시 JYP를 비롯한 4대 기획사가 참여하는 구조로, 공익성을 담보할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4대 기획사가 사업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에 참여하는 기획사들이 당장의 수익을 포기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패노메논 행사 때 4개사 대표 가수들이 따로 공연하면 2~3배 수익을 얻는다"며 "각 회사가 각 가수의 공연을 하면 훨씬 더 큰 돈을 번다"고 말했다. 이어 "YG, SM, 하이브에 (참여하도록) 빌었다"며 "당장 몇백억원대 손해가 있지만 장기적인 비전과 우리나라에서 파생돼 다른 산업으로 전이될 효과 때문에 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패노메논은 4개 기획사와 논의하면서 어떻게 만들지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그 과정에서 일부만 공개돼 우려가 있었던 것은 안다"면서도 "정부가 하는 행사에 4대 기획사가 이권을 노리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4대 기획사가 이룬 글로벌 성취를 K컬처로 활용하기 위해 4대 기획사가 합심해 무언가를 만드는 과정"이라며 "상표권 등 논의의 프로세스가 이전에 해오던 것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특수성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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