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92곳으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 5년 만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출생률·고령인구·소년인구·생산가능인구 등을 고려해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 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추가됐다. 행안부는 단순한 인구 규모의 증감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지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재지정 지역 가운데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인구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다. 이들 지역은 인구 감소 지표가 개선됐더라도 지원을 갑자기 중단하면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다.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됐다. 기존 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칠곡군 등 3곳은 새롭게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시설 확충에만 집중하기보다 콘텐츠와 연계해 실제 지역 내 활동과 경제활력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편입된 부산시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의 인구 수는 각각 20만 6572명(지난 7월 기준), 8만 6135명(지난 달 기준), 11만 5838명(지난 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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