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301조 추진에 중국, 프랑스·독일에"자충수될 것" 강력 경고

중국 무역항 자료사진 [사진=AFP·연합]

프랑스와 독일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무역 대응 수단 도입을 촉구하자 중국이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밤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상호 의존은 위험이 아니며 이익의 융합은 위협이 아니다"라며 "보호주의는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은 남에게도 자신에게도 이롭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랑스와 독일을 향해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서 개방과 협력, 자유무역을 견지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EU가 걸핏하면 보호주의 수단을 사용하도록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안보화하지 말라"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길을 가면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EU 집행위가 무역 왜곡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국은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덤핑과 대규모 보조금, 통화가치 왜곡 등 중국을 연상시키는 시장 왜곡 행위를 주요 대상으로 제시했다. 특히 필요할 경우 해당 국가의 EU 단일시장 접근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요구했다. 독일 측에서는 이를 미국의 '301조'에 버금가는 수단으로 설명했다. 

중국은 이미 지난달 말에도 EU가 중국 기업이나 제품을 겨냥한 차별적 제한조치를 도입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시 중국 측은 반차별 조사와 산업·공급망 안보 조사, 외국 보조금 영향 조사 등을 포함한 대응 수단을 거론했다. 이에 더해 중국의 대응 카드로는 EU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반보조금 조사 확대와 함께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관리 강화, 유럽 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규제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국은 압박과 동시에 대화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6일 밤 링지(凌激) 상무부 부부장과 EU 집행위 무역·경제안보 총국장 간 화상회의를 열고 제2차 중·EU 무역투자협상 메커니즘 회의 준비에 나섰다고도 발표했다. 중국은 강력한 경고를 보내면서도 협상 채널은 유지하는 '압박과 대화'의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