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이형일 "초과세수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 줄일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필요한 경우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를 추가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참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안 의원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금융위기 수준인 5.28%까지 오르며 금융시장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주고있다고 지적하며 시장 안정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 역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대해 물었다. 윤 의원은 "초과세수 63조2000억원을 두고 미래대응기금, 국채 발행 축소, 초과세수 활용 결산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논의했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이번 5조원 축소 발행도 초과세수를 활용한 것"이라며 "글로벌 국채금리 자체가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채시장에서도 수급이 타이트한 것을 감안해 국채발행 물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이 "10월 발행 규모를 5조원 줄였고 11월과 12월에도 동일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축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