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시위 전국 확산…교사 부족·과밀학급에 예산 문제까지

프랑스 파리 한 학교 앞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열악한 교육 환경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에 대한 불만이 거리 시위로 번진 가운데 경찰과의 충돌까지 이어지면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새로운 부담으로 떠올랐다.

지난달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다. 5일(현지시간)에는 전국 3천700여 개 고등학교 가운데 468곳이 전체 또는 부분 휴교했으며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경찰과 충돌했다.

CNN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도시 랑스에서 15세 학생이 수류탄에 의해 손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프랑수아 그자비에 로슈 파드칼레 지사는 "학생은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랑스 경찰 감사 기구인 국가경찰총감사국(IGPN)이 이번 일을 조사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요구는 교육 환경 개선이다. 만성적인 교사 부족과 과밀 학급, 노후한 학교 시설 등이 주요 불만으로 꼽힌다. 학생들은 교육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프랑스 정부도 교육 분야 지출을 늘리는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내놓은 상태다. 프랑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부 예산은 약 655억 유로로 편성됐으며 이는 전년보다 12억 유로가 증가한 규모다. 정부는 교사 양성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학생 보호 등에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전체적인 재정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2027년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0%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부채 이자비용은 약 91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학생들이 요구하는 교사 충원과 학급 환경 개선 등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체감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교사 측은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위는 내년 4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마크롱 정부와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 측에서는 극좌 세력이 시위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극좌 성향의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학생들의 시위가 교육환경 개선 요구를 넘어 전국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으로 번진 가운데 6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집회가 정부와 학생 간 갈등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