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주택공급부터 한강버스까지…서울시 국감 '시험대'

용산공원·그린벨트·정비사업 놓고 정부와 서울시 공방 전망…GTX-A 삼성역 철근 누락·한강버스 사업성도 도마

[사진=제미나이·이은별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용산공원·그린벨트,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등 주요 현안을 놓고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달 15일,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서울 집값과 주택공급을 둘러싸고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차가 이어지고 있어 서울시 주택정책의 성과와 실현 가능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쟁점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정책이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계획한 물량이 실제 착공·입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와 사업 지연을 해소할 대책 등이 검증 대상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의 실현 가능성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비사업 속도전이 전월세 시장에 미친 영향도 공방이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면서 철거·이주 수요가 늘어 일부 지역의 임대차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야권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정비구역 해제로 공급 기반이 약화된 점 등을 들어 공급 부족의 책임을 따질 가능성이 있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여부도 쟁점이다. 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허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야당에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에도 용적률 혜택을 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와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신규 공급부지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차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용산공원의 경우 김윤덕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입장차를 좁혔다고 발표한 직후 국토부 장관이 교체되면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지 주목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내 기존 훼손 지역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 본체 부지의 주택 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도 변수다. 정부가 수도권 추가 공공택지 확보를 검토하면서 그린벨트 일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 훼손에 부정적이다. 3기 신도시 공급 지연과 광역교통 대책 마련을 놓고 정부에 속도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문제는 서울시의 안전관리 책임과 재정 부담을 둘러싼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가 개통 지연에 따른 손실 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서울시는 귀책사유 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합동점검은 11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강버스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운항 속도와 경제성, 안전성 등이 논란이 된 데 이어 올해는 본격 운항 이후 이용 실적과 사업성, 재정부담, 안전관리 등이 검증될 전망이다.
 
이밖에 종묘 앞 세운상가 일대 개발과 노들섬 사업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정부의 세운4구역 유적 보존방안 보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개발계획과 국가유산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아울러 15일 행안위 국감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주요 시정사업의 예산 집행과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과 TBS 정상화, 손목닥터9988 등 주요 시정사업도 질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