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교육계 배제·재정 축소'에 강력 반발

미래대응기금과 법정‧비법정전입금 관련 현장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전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육재정 방향‧대안 충분히 논의…당 차원 토론회도 개최"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지난달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도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되며, 정부 개편안의 산정 근거와 재정 전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정면으로 지적했다. 

특히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연동제(20.79%)에 따른 초과 세입을 흡수해 지방교육재정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며,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시할 것과 기금 결정 과정에 교육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핵심 요구사항으로 전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지난 1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및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강력한 우려를 전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김대중(전남),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학생 수 감소 잣대로 재정 축소 불가”… 정부 산식 근거 부족 집중 지적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단순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 제고와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및 학급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는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교육감들은 정부 개편안의 핵심 쟁점으로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부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대비 재정 축소 전망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의 불투명성 ▲새 산식의 기준금액(약 75조 6901억 원) 산정 근거 미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국회가 교육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법률로 초·중등 사용처 못 박고 교육계 협의체계 구축해야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시도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가야 할 초과 세입을 대거 흡수하는 구조여서, 교육재정이 타 분야로 유출되거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명시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지속 가능한 법적 배분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지난달 29일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을 교육계와 투명하게 공유할 것을 요구했다. 시도지사들 역시 교부세 감소를 우려하는 만큼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축소 여파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규모·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절차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의 실질적 참여 협의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자체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 공개 및 재정 부담 전가 차단 촉구

​​​​​​​시도교육감들은 지자체 전입금 결손 문제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법정전입금의 미지급 및 지연, 비법정전입금 축소 실태를 지적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고되는 시·도별 전출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미지급액과 지연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교육협력사업비 등 비법정전입금의 축소·중단 여부를 점검할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곧바로 교육청 전입금 축소로 이어지고, 늘봄학교·예술강사·무상급식 등 국고 및 지방비 연계사업의 분담이 일몰·축소될 경우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전가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했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노후학교 개선 및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재정 현안도 전달했다.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가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당대표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법이 마련되고, 우리 아이들이 국가 경제 성장을 체감하며 교육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