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조직 개편으로 일자리 잃은 직원들 정부가 책임져야"

재외동포협력센터 로고 [출처=연합뉴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은 해산된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들을 위해 실질적인 고용승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동포협력센터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10월 1일부로 해산됐다. 기존 업무는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공공기관 직원인 센터 직원들은 공무원으로 승계되기 어려워 재외동포청 경력경쟁채용을 다시 거쳐야 했다.
 

그러나 센터 기존 직원 37명 가운데 17명이 재외동포청 채용에서 최종 임용되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재외동포청은 센터 직원 수에 맞게 37개 직위를 공고했으나 응시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정부부처·공공기관·민간 등에서 437명이 몰린 탓이다. 경쟁률은 약 12대 1이었다.

지난 4월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외동포청은 불합격자가 나오면 관련 경력을 최대한 우대해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이뤄지도록 연착륙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는 이 설명을 전제로 여야 합의로 센터 해산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재외동포청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고용안정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재외동포청은 연내 공무원 4명을 추가 채용하고 공무직 공석 6명에 응시 기회를 주는 한편 2027년 유관 공공기관 채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모두 별도의 채용 절차나 예산 확보가 필요해 당장 실직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 역시 지난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통폐합 기관의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센터도 이 개혁 대상에 포함됐지만 공공기관이 국가기관으로 통합되는 특수한 구조 탓에 이 원칙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것이 우 의원 측 설명이다.
 

재외동표협력센터 고용 승계 강조한 우원식 의원 [출쳐=연합뉴스]

우 의원은 "센터 직원들은 개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것"이라며 "국회에 약속했던 고용안정 대책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와 재외동포청뿐 아니라 정원과 인건비를 맡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유관 공공기관으로 전환 근무를 우선 추진하고, 필요한 정원과 인건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