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훈 LH 사장 "지금은 대출규제 필요…주택공급엔 시차 있어"

"지금은 임대보다 분양 중요…신도시 3년간 10만호 공급"

"올해 착공 목표 연말까지 달성…인허가 절차 진행 중"

지난달 30일 이성훈 LH 사장이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LH]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분간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급 확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출 규제를 병행해 집값 급등을 억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2~3년간은 내 집 마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 공급에 무게를 싣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 오찬간담회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LH는 주택 공급을 위해 물량과 속도, 입지 측면에서 전례 없는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는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대출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 상승에 따른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사장은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은 걱정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대출 규제를 통해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애최초 대출을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볼 때”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이 임대주택 위주로 구성돼 분양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당분간 분양 공급을 우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사장은 “앞으로 2~3년간은 분양이 더 중요한 때라는 데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편형 임대주택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내 집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분양을 많이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간 신도시에서만 10만호 가까이 분양하고, 2028년에는 적어도 3만호 이상을 분양해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비교해도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보편형 임대는 그 이후 본격화할 예정인 만큼 분양 물량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올해 착공 목표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다수 물량이 현재 인허가 절차에 들어가 있고 인허가가 가을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부진해 보일 수 있지만 인허가를 충분히 완료해 12월까지 착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LH 조직개편 과정에서는 직원 처우를 보호하고 공급 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분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처우와 급여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예산 지원을 늘리고 인력과 조직도 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인력·예산 보강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부 측에서 관련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LH 개혁과 주택 공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