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북도, 국비 확보·지역 현안 해결 협력…9개 핵심과제 논의

행정통합·신공항·미래대응기금 등 9개 현안 건의…국비 50여개 사업 지원 요청

2019년 이후 7년 만에 예산정책협의회…2027년 정부예산 국회 심의 앞두고 공조

2026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장면. [사진=경상북도]
 

더불어민주당과 경북도가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북도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통합신공항, 미래대응기금 등 9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중기 경북도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북에서는 황명석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경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경북도는 이날 △대구·경북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확대 △경북투자금융주식회사 설립 △산불 피해지역 지원 및 재건 등 9개 현안을 제시했다.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 재개와 처리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광역 행정통합이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 단위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법은 현재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통합신공항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북도는 공동사업시행자 참여와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는 포항국가산업단지와 영일만항을 연결하는 동해안 물류축 구축을 위해 조속한 노선 확정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북도의 우려를 전달하고, 재원 조성 방식 재검토와 기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2026년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 참석자 단체 기념 촬영 장면. [사진=경상북도]
 

경북도는 이와 함께 북부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과 지역 특화산업에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산업용 전기요금 차등 확대 등에도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주요 사업도 건의했다. 남북내륙철도 건설을 비롯해 경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문화원, 푸드테크 클러스터, 지역 산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모델 실증·확산, 대경선 예비차량 구매 지원 등 50여개 사업의 국비 반영과 증액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남북내륙철도가 경북 내륙과 남해안을 연결해 물류·산업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국제문화원은 2025년 경주 정상회의 성과를 지속적인 국제교류 자산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구·경북의 산업 전환과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대구·경북의 인공지능·첨단산업 전환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중기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주역인 경북이 지역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비 확보는 물론 지역 현안 해결에 경북도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이 살아나야 우리나라도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며 “경북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과 주요 국비 사업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여야 국회의원 및 관련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이어가며 2027년도 정부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국비 확보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