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소청 첫 인사 단행...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 유임

이응철 검찰국장,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전보

서정민 법무실장, 서울동부공소청장으로 발령

"공소청 출범 초기 업무공백 막고, 조직 안정 차원 인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공소청 첫 인사를 10월 2일자로 단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에는 박철우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 규모는 공소청 검사급 27명, 광역공소청 검사급 152명, 일반검사 11명 등 총 190여명이며, 신규 보임 검사급 2명도 포함됐다.

주요 인사 내용으로는 이응철 검찰국장이 법무부 형사사법국장으로, 최지석 대검 공공수사부장과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각각 공소청 공공안전부장과 중대범죄부장으로 전보 조치됐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서정민 법무부 법무실장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장에 전보됐다.

최지석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은 공소청 공공안전부장으로, 박진성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중대범죄부장이 됐다. 김남훈 서울고검 형사부장은 공소청 검사급 검사인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구태연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맡는다.

공소청 '검사급 검사'는 검사라는 별도 신분·자격은 유지하면서도, 공소청 안에서 일반검사보다 상위 보직을 맡는 검사를 의미한다. 현재 검찰의 검사장·차장검사·부장검사 등에 해당하는 지휘·관리급 검사들이다.

광역공소청은 △김태훈 대전광역공소청장(현 대전고검 검사장) △주민철 대구광역공소청장(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종혁 부산광역공소청장(현 부산고검 검사장) △홍완희 부산광역공소청 차장검사(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고경순 광주광역공소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장) △장혜영 수원광역공소청 차장검사(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조직 개편에 맞춰 '공소청법' 부칙 제7조에 근거해 인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제 변경 없이 단순히 소속 기관 명칭만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뀐 경우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을 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장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장으로,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장이 춘천지방공소청 영월지청장으로 전환된 경우는 인사발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보직명이 변경됐거나 부·과가 신설 및 명칭·소속이 바뀐 경우에는 정식 인사발령이 이뤄졌다.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수원지방공소청장으로 보직명이 변경된 사례나,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이 대전지방공소청 공판송무부장으로 명칭이 개편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속 차장이 바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장(기존 4차장 산하에서 3차장 산하로 변경) 역시 발령 조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직제 개편 및 중수청 전직 등을 고려하면서 공소청 출범 초기 업무 공백을 막고 조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 자원을 전면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청 후 90일까지 계속 직무수행이 필요한 사건과 시효 임박 선거사건 등을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중간 간부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신설 불송치심사부에는 경험이 풍부한 부장검사를 보임해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