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충남지사 "미래대응기금 탓 교부세 감소 우려…지방 몫 늘려야"

당정협의회서 감소분 보전·교부세 법정률 22% 인상·국세와 지방세 7대 3 조정 요청

박수현 충남지사(왼쪽뒷줄3번째)가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충남도]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재원을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면 지방에 돌아갈 재원이 크게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수현 충남지사는 29일 당정협의회에서 교부세 감소분 보전과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배분 비중 확대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12개 시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박 지사는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에 대비해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자는 기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제시한 추계에 따르면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내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전국 107조 6000억여 원, 충남 8조 5000억여 원이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교부세 산정 기준인 내국세 규모에서 빠지면 전국적으로 30조 5000억여 원, 충남은 2조 6000억여 원의 감소 요인이 생긴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는 충남도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전망치다.
 

도는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지출 수요를 합한 재정 공백도 1조 원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부세까지 줄면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박 지사는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일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방안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 안에서 지방계정의 배분 비중을 확대하고, 기금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정부에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사업비 전액을 기금에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수현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