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162조 미래대응기금, 성장 기여한 경기도에 재투자해야"

용인·평택·이천 반도체 거점 기반시설 국비 확대...추가세수 재투자 선순환 강조
13조 청년계정 활용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제안...지역 관계없이 기회 보장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개선 요구...인구·GRDP·투자수요·국가경제 기여도 반영
SNS 통해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혜 보태고 적극 협력"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성장에 기여한 지역에 대한 재투자를 확대하고,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지사는 29일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미래세대를 지원하고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매우 뜻깊은 정책"이라며 경기도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상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성장에 기여해 온 지역의 역할과 새로운 재정수요까지 함께 살피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 운용과 관련한 세 가지 보완 방향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산업 거점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번 미래대응기금의 중요한 재원 기반에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있다. 그 중심에는 용인, 평택, 이천 등 경기도 산업현장에서 밤낮없이 쌓아온 노력과 성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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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발맞춰 전력과 용수, 교통망, 정주여건 등 필수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수요도 안고 있다"며 "국가전략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추가세수 창출에 기여한 생산 거점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금 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길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추 지사는 13조 원 규모의 청년계정을 활용한 국가 차원의 청년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하며 "현재의 청년정책은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특정 목적과 지원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더 절박한 청년들도 많으며 이들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가 앞장서 시행해 온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발전시킬 것과 지방정부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청년 누구나 사는 곳에 관계없이 공평한 미래 준비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3조5천억 원 규모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으로 추 지사는 "현재 구상처럼 보통교부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계속 조성하고 유지·보수하는 경기도가 정작 재원 배분에서는 제외됨으로써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재정 형평성 원칙을 존중하되 미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조성하는 기금인 만큼 그 목적에 맞는 별도의 기준도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배분기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구와 1인당 GRDP,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수요,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면 기금의 정책적 효과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용인·평택·이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도체 산업 기반을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축으로 보고,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 지사는 이번 제안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구상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금의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끝으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로서 정부와 당의 정책 구상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보태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가 재정지원 과정에서 단순한 지역 간 재정 형평성뿐 아니라 산업 투자수요와 국가경제 기여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