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과 관련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성장동력계정의 추가세수 기여지역 재투자와 청년계정의 청년기본소득 도입, 지방계정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기준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해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기금으로, 내년 기준 정부안에서 언급된 추정 규모는 약 162조3000억원이다.
추 지사는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만들어내는 산업 생산거점과 대규모 국가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기금 배분과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기금 사업을 선정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와 국가전략산업 투자규모, 관련 기업 집적도를 주요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국가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대규모 전략산업 기반시설에는 기금 지원비율을 높이거나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는 약 13조원 규모로 제시된 청년계정을 활용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국가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청년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도록 전국 공통의 최소지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일정한 거주요건을 충족한 만 24세 청년에게 취업 여부와 소득·재산을 따지지 않고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도는 이를 국가 차원의 시범사업으로 확대해 지역별 청년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로 경기도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에서 추진될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의 배분기준을 현행 보통교부세 방식과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기금 배분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방미래성장지원금을 기본배분 30%, 균형발전 40%, 미래성장수요 30%로 나눠 배분하고, 미래성장수요에는 인구와 1인당 지역내총생산, 국가전략산업 투자수요와 국가경제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광역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담배소비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법인세 국세 수입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가 제안했다.
추미애 지사는 "국가의 미래를 견인할 기금의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재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 온 지방정부의 기여와 희생을 외면한다면 본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르고 미래의 주역에게 든든한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국정운영의 상식이자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기획예산처 관계자, 추 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교부세 개편 방향, 지역별 미래투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