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밝힌 미중무역협상 10가지 성과...투자이사회 설립 등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가 지난 20일 뉴욕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AP·연합]

중국 상무부가 28일 지난 20~23일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중국 측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투자·농업·금융·인공지능(AI) 등 10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이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밝힌 10가지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 무역이사회를 신설한다. 양국은 무역협상 메커니즘 산하에 무역이사회를 설치하고 양국 교역 최적화를 논의하기로 했다. 

둘째, 300억달러 규모의 상호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양국은 각각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약 300억달러 규모 제품의 관세를 상호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양국 모두 해당 품목의 약 90%에 적용되는 관세를 최혜국(MFN) 세율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양국은 국내 법적 절차를 거쳐 동시에 시행한다. 

셋째, 미국산 석탄 수입을 확대한다. 미국산 석탄에 대한 중국의 관세를 '300억달러 대 300억달러' 관세 인하 틀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2027년과 2028년 매년 미국산 석탄을 수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중국 측은 설명했다. 

넷째, 미국과 중국 간의 투자이사회를 설치한다. 양국은 투자 기회와 투자 장애요인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양국 법률과 규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요구에도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농업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중국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동으로 이끌고 양국 관련 규제기관이 참여한다. 농산물의 상호 시장 접근과 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며, 첫 회의는 2026년 말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여섯째,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 중국은 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 각국 금융서비스 기업의 중국 내 영업 및 지점 설립 신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은 미국에도 중국 금융기관에 공정하고 투명하며 안정적인 정책 환경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일곱째, AI 대화를 신설했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허리펑(何立峰) 국무원 부총리와 미국 측 대표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각각 양국 AI 대화의 책임자로 참여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AI의 위험과 편익을 논의했으며 11월 말까지 다음 회의를 열기로 했다. AI 관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소통할 수 있는 연락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덟째,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합의의 적용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양국은 일부 관세 및 비관세 조치의 중단 시한을 기존 2026년 11월 10일에서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아홉째, 양국 간 직항 여객 항공편 확대를 논의한다. 중국은 항공편 확대가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무역 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열 번째, 기존 무역협상 합의를 계속 이행하기로 재확인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이후 양국이 8차례 무역협상을 진행해 무역·투자 분야에서 일련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합의들이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 안정을 유지하고 양국 기업에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상당수 합의는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와 후속 협상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