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AI 입법지원체계 도입 가능성 검토…11월까지 연구

조례·예산 심사 등 의정업무에 AI 적용 가능성 검토

개인정보·보안 등 위험 점검

[사진=군포시의회]

경기 군포시의회가 28일 인공지능(AI)을 조례와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군포시의회 AI 혁신 연구회’는 지난 23일 ‘군포시의회 RAG-LM 기반 AI 입법지원체계 구축 및 의정혁신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박상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동한·박재신·박상현 의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주요 내용은 AI를 활용해 의정자료를 검색하고 조례·예산·정책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 실제 의정활동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RAG-LLM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RAG는 AI가 미리 제공된 의회 자료 등을 검색한 뒤 이를 근거로 답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순히 AI가 내용을 생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자료와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연구진은 국내외 공공기관과 입법 분야의 AI 활용 사례를 살펴본 뒤 군포시의회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 심사와 예산 검토, 정책자료 분석 등 업무별로 AI를 적용했을 때 자료 검색 시간과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AI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과 판단 근거 제시 여부 등도 분석한다.
 
AI 활용에 따른 위험 요인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데이터 품질, AI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존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군포시의회]

또한 AI가 제시한 결과를 그대로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고 사람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원칙을 전제로 관련 실무지침과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의회의 AI 활용이 행정·의정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AI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조례와 예산처럼 시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AI가 제시한 정보의 출처와 정확성을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이 맡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반응이다.
 
박상현 대표의원은 “AI를 도입하는 것 자체보다 실제 의정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사람의 최종 판단 원칙을 지키는 군포시의회 맞춤형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